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이슈 알아보기

1.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미국에 소재한 게티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료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여러 AI 개발 기업들에게 딥러닝 용도로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 생성 AI 저작권 침해 내용

문제가 된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생성한 이미지가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 제공된 이미지와 유사하게 만들어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미지들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 AI는 글이나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딥러닝에서 배운 기존의 창작물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창작분야에서 법적 분쟁 제기

생성 AI에 대한 저작권 소송제기는 게티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일러스트레이터 및 웹툰 작가들도 AI 기업들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많은 창작물을 AI의 딥러닝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태빌리티 AI와 미드저니를 고소했습니다. 원작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생성 AI 기업들에 대한 사용 정지 가처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 생성 AI인 깃허브 코파일럿이 깃허브에 공유한 오픈소스 코드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 또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과거 인공지능의 초상권 관련 이슈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공지능(AI)의 초상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인의 얼굴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글 포토 서비스의 인물 사진 검색 서비스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5. 인공지능(AI) 그림의 저작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생성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일반 대중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생성 AI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자의 창작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6. 마무리

최근 제기된 AI의 저작권 침해 이슈는 인공지능이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성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 입력과 같은 이용자의 창작성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해 달라는 이슈 또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깃허브 코파일럿 사례와 같이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불법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드저니 측에서는 유료 사용자의 경우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자가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AI가 그린 이미지도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생성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만들어져야 생성 AI 이용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